데일리메디 불임여성 30%육박 보험적용 확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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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여성 30%육박 보험적용 확대 '시급'


[ 2003년 10월 17일 01시 38분 ]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다각적인 출산장려정책이 모색되고 있으나 정작 급속히 증가추세에 있는 불임여성을 위한 정책에는 소홀함이 많은 것으로 지적돼 주목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 불임현황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 합리적 기준하에 불임 검사와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표본조사 자료에서 추출된 15~44세 유배우 가임여성 6천393명을 대상으로 불임경험 여부를 추적, 조사한 결과 23.2%가 불임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보고서가 지난 2000년도 표본조사를 근거로 했다는 점에 미뤄볼때 최근에는 그 비율이 더욱 증가, 가임여성 10명당 3명꼴로 불임을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불임 진단과 치료 관련 건강보험 적용실태는 불임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의 보험 적용범위가 제시돼 있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적용범위에는 불임진단이 내려진 환자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와 무배란성 여성불임증 치료에 ‘퍼고날’을 1주기당 최고 18앰플까지 총 3주기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황 연구원에 따르면 자궁내막증의 확인 및 치료를 위한 진단적 복강경이 적용되는지의 여부가 모호하고 반복되는 검사에 대한 보험 적용여부가 불명확하다.

또한 불임원인으로 가장 많은 난관 인자를 제외하고 무배란만을 급여대상으로 제한했으며 클로미펜이라는 경구배란유도제의 광범위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주사제만 보험급여로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월등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인공수정 등 시술 자체는 급여에서 제외하는 등의 제한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황 연구원은 “불임여성들이 1년 6개월동안 불임치료비용으로 약 600만원이라는 거액을 지출할 정도로 보험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저출산 등이 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더 이상 불임을 개인과 가족단위의 문제에서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황 연구원은 “현재의 모호한 보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황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기초호르몬 검사 ▲HSG 혈청검사 ▲Proractin·TSH 검사 ▲성교 후 검사 ▲분비기 혈중 프로게스테론 ▲자궁내막검사 등 불임의 진단과 구강 복용 배란유도제(클로미펜), 자궁강내 인공수정 등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보조생식술에까지 보험 적용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