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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 대통령 "특구내 병원개방 극복"


[ 2003년 10월 22일 04시 02분 ]

노무현 대통령이 인천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내 병원 개방 의지를 피력, 내국인진료 허용 등 관련쟁점 논의가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국정과제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제도
는 교육, 의료, 주거 등에 관해 예외적 조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적지 않은 저항이
있겠지만 상당부분 합의가 이뤄졌으므로 남은 부분도 조속히 합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학교 및 병원 개방 등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지만 그간 대
체로 극복됐다"면서 "새로운 세계에 걱정만 하지 말고 극복해야 하며 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경제부총
리가 과감하게 결단해 추진하되, 시간단축이 필요한 과제로 협의가 어려운 사항은
국무회의에 보고해 적시에 결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과 관련, 복지부는 공공의료 30%
확충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경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병행'하면 된
다는 시각이어서 결국 재경부 의지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병원이 2008년 1차 입주시점에 맞춰 개원토록 할 예정이어서
내국인진료 허용 문제가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대상병원 유치를 위해서는
내년중 이를 허용토록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병원이 국내에 진출하면 국내 의료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
공의료확충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부가 30%까지 늘린 뒤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앞으로 영리법인 허용, 민간보험 도입 등
과 종합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