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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金장관 무능력 자진사퇴" 촉구


[ 2003년 10월 23일 05시 43분 ]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23일 "현 김화중 장관에게 더 이상의 의료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 참여연대, 보건노조, 민노총, 한노총 등 11개 시민단체는 '무능과 무원칙으로 의료개혁을 좌절시킨 복지부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성명에서 시민단체는 ▲DRG 전면적용 ▲의료기관평가제 도입 ▲공공의료확충 등 참여정부의 과제가 잇따라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을 김 장관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개혁에 앞장서야 할 김화중 복지부장관이 DRG 전면도입과 의료기관평가제 도입 과정에서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했다"며 "현재까지의 과정은 결국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처가 아닌 의료계를 대변하는 부처로 전락하도록 한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즉, DRG 전면적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식화 한 이후에도 의료계 반발에 굴복했으며 의료기관평가제를 평가의 대상인 병협에 맡긴 것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또한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와 관련, 기획예산처를 설득하지 못해 실패한 것은 김 장관의 무능력을 자명하게 보여준 것이라 비판을 가했다.

성명에서 단체는 "김 장관이 공공보건의료 부문에서 실제 확보한 예산은 요구 예산의 8.9%에 불과한 것이며 특히 지역거점병원 확충 예산은 3.1%에 그쳤다"며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큰 차질을 빚게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단체는 "이미 김 장관에 대한 신뢰와 기대는 땅바닥에 떨어졌으며 김 장관이 정부의 국정 이념인 '참여복지'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더 이상 판단하지 않으므로 김 장관은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