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민간의보 도입' 논의 급물살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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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보 도입' 논의 급물살탈듯


[ 2003년 10월 26일 14시 08분 ]

인천 경제특구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이와 맞물려 민간의료보험제 도입 논의가 활기를 띄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는 민간의보가 도입될 경우 공공보험의 재정악화와 의료 이용의 차별화를 이유로 중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미뤄왔다.

그러나 최근 김화중 복지부 장관이 "공공 보험의 토대가 지켜지는 한 민간의보 도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연초에 생명보험회사 사장들을 만나 의료보험 상품을 적극 개발할 것을 권유했다"고 밝혀 민간의보 도입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김장관이 이처럼 민간의보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주요인은 바로 인천경제특구와 함께 개방논의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천 경제특구에 외국병원이 들어서고, 내국인 진료가 허용될 경우 민간보험 도입 문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 민간보험사들의 경우 이미 몇 해 전부터 민간의보 도입에 대비해 보험상품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미 암치료를 비롯해 건강보험에서 급여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MRI나 초음파, 레이져 등 고가 의료장비를 이용한 검사를 보장하는 상품도 생보사마다 속속 선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사실 각종 암 보험 등 민간의보 성격의 보험상품이 상당수 개발돼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시장규모가 수조원을 넘어서 사실상 민간의보는 부분적으로 도입된 상태"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도 민간의보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병협은 최근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립 문제와 관련 "다가오는 의료시장 개방과 연관지어 국내병원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실효성있는 병원산업 육성책을 펴야 한다"며 "국내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보험 도입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시급한 선결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역시 민간의보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개원가에서도 찬성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의협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민간의보 도입과 관련 찬성하는 의견이 67%에 달한 반면 반대 의견은 20%에 그쳤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의료수가로는 한국 의료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병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결국 민간의보가 도입돼 보험수가의 차별화가 이뤄져야 외국병원 진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