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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수가 3%·보험료 8% 인상
[ 2003년 10월 31일 03시 31분 ]
정부는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 금년 55.4원)를 올해 대비 3% 이내로 억제할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추진실적 및 전망'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자료를 통해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에 보험료율을 8% 인상하고, 수가를
3% 인상하면 8300억원 당기흑자가 발생하고, 누적 재정적자는 6600억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단과 의약계간 계약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정해지고, 내년도 재정
추계를 위해 가정한 것이지만 재정안정을 위해 수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의
지를 표명한 것이어서 수가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달 20일까지 보험료와 수가조정안을 확정해야 내년 1월부터 적용 가능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1조원 이상 당기흑자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금년도 9월말 현재 급여지출액이 작년대비 6.8% 늘어나 예상치 8.5%보
다 낮아 3천억원 지출억제 효과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2001년부터 시행된 재정안
정대책과 경기침체 영향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도 지역보험 국고지원예산을 보험료 8% 인상, 수가동결을
전제로 올해 3조 395억원에서 3조2579억원으로 7.2% 증액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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