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간판 글자크기 제한 철회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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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글자크기 제한 철회 수용 불가


[ 2003년 11월 11일 03시 26분 ]

의료기관 간판 논란과 관련, 일부 학회와 개원의협의회가 진료과목 글자크기를 1/2로 축소한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은 1년여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진료과목을 의료기관 간판에 병행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며 "시행된지 한달 밖에 되지 않는 법령을 다시 개정하거나 시행을 늦추는 것은 타
당성 여부를 떠나 무리"라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모든 의료기관 간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표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득
이한 사정으로 병행표기할 때에는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진료과목 글자크기를 의료
기관 명칭 크기의 1/2로 하라는 것"이라며 "병행표기를 하기 싫으면 별도 간판을
달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흉부외과개원의협과 안성형학회, 비뇨기과개원의협, 미용외과학회 등이 진료과
목 글자크기로 전문의와 비전문의를 구별토록 한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고,
의협도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을 1년간 유보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한 상태다.

그러나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불법 간판에 대한
정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간판과 광고에 대해 단속에 들어가면 위반율이
높고,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간판 때문에 처분을 받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의협이 자율정화 차원에서 비전문의가 특정전문의인 것처럼 과대광고한 간판을 자체 시정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의료계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