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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혈세 보험료가 샌다" 공단 정조준


[ 2003년 11월 30일 21시 05분 ]

의료계가 건강보험공단과 전면전을 선포할 방침이다.

의협은 지난 달 29일(토) 긴급 전국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열고 내년도 2.65%의 수가인상을 거부함과 동시에 금년과 동결을 주장하면서 공단의 비대함 등 방만한 운영을 전국민에게 적극 알려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궁극적으로 공단 해체를 주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일부 의료기관 실사 권한을 추진중인 공단과 의료계간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공단을 겨냥한 투쟁의 일환으로 이번 주 주요 일간지에 '보험료가 샌다(가제)'를 주제로 공단의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 등 국민의 혈세인 건강보험료가 마구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국민 홍보용 광고를 게재할 예정이다.

의협은 언론을 이용한 홍보외에 내부적으로는 각 의료기관에도 공단의 부당한 행위와 관리의 비효율성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비치할 계획이다.

의협의 이 같은 방침은 건강보험이 통합된 이후 수가계약제 방식에서 한 번도 의료계 등 공급자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여기에는 공단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에 기인한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단지 의사들의 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호도되는 현실을 극복하면서 통합된 공단의 방만한 운영과 관리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를 이번 기회에 공론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공단은 지역과 직장 통합후 단행하기로 했던 구조조정을 안하고 있으며 방만한 운영으로 엄청난 보험재정이 새고 있다"면서 "앞으로 의협은 공단의 이 같은 부분을 집중 부각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9일 열린 시도회장 회의서는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되는데 국민들은 이 돈이 다 의사들한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 그렇지 않다"며 "이 돈이 오히려 공단의 관리비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던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공단 노조는 자신들의 급여 인상을 위해 수없이 파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 정확히 알려주면서 공단의 실상을 파헤쳐 내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