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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協, "내년 수가는 의료 말살 테러"
[ 2003년 12월 04일 09시 01분 ]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에 이어 전공의협의회가 내년도 수가 결정을 의료 말살행위로 규정하고 나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공의협의회(회장 임동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의료계를 향해 가해지고 있는 정부의 각종 불법고시와 규제, 일방적인 수가 결정 등은 테러와 다를 바 없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전면전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전공의협은 "의료를 소비의 개념이 아닌 투자의 차원에서 보호 육성해야 할 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의료인이 의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협은 "정부와 언론은 더 이상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을 저질스런 밥그릇타령으로 오도해 국민과 의료인을 이간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특히 전공의협은 "정부는 테러행위를 통해 의료계를 위협, 통제하고 '최소의 투자, 최선의 의료'라는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소 생존에도 못 미치는 수가테러로 인해 병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진료외 수익을 올리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환자과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손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대학병원은 미래의학발전을 위한 교육, 연구, 시설투자는 고사하고 생존하기에도 벅찬 실정이며, 중소병원과 개원가 역시 미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더 이상 공권력의 테러에 굴복해 의료인의 자긍심을 내팽개치고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해 국민을 사기를 치게 하는 정부의 농간에 놀아 날 수 없다"고 강경대응을 시사해 주목된다.
김정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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