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강경투쟁 '5대쟁점'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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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강경투쟁 '5대쟁점' 논란 가열


[ 2003년 12월 12일 03시 55분 ]

의협이 수가 2.65% 인상 반납투쟁을 시발로 건강보험 철폐와 선택분업 전환 투쟁에 나설 움직임이지만 대내외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의협의 내년도 수가 2.65% 인상분 철회 요구에 대해 복지부나 시민단체들은 의도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일 "건정심위가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한 시점에서 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처음부터 수가동결을 주장했다면 몰라도 20% 인상안을 냈다가, 나중에 공무원 월급 인상분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수가동결을 거론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일축했다.

시민단체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가동결에 대해 아직 정확한 진의가 확인되지 않아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건정심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새로운 제안이 나와 수용 여부는 다시 논의해봐야겠지만 20% 인상안을 냈다가 왜 이제와서 수가를 동결하자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는 "의료계가 수가동결을 요구하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건강보험과 의약분업을 전면개편하지 않으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손해가 돌아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전반적으로 의료계가 결국 수가인상을 수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들은 의료 선택권이 없고 서비스에 불만이 높으며, 의사들은 하루 60~70명을 보고, 불법진료를 해야 병원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의 선택분업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어렵게 의약분업을 시행했는데 다시 선택분업으로 전환하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선택분업을 하면 임의조제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기 보다 의원에서도 약을 조제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의협측은 "약국의 불법조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의사들만 분업을 지키고 있으며 약국 조제료로 인해 재정 위기를 초래했다"면서 "약의 선택권을 환자에게 돌려주고, 재정안정을 위해서도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병협은 약의 조제권을 약사에게 주되 병원에서 외래환자까지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직능분업론을 펴고 있어 의협과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의협은 수가협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강경투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서도 항변했다.

의협 관계자는 "수가협상에 대비해 연구용역을 두군데나 의뢰했고, 그 결과에 근거해 합리적 안을 제시했지만 공단이 수가인하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고, 건정심위는 의약계 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채 공익안으로 수가를 논의해 결국 탈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약계와 공단 수가협상이 결렬돼 법적 절차에 따라 건정심위에서 결정된 것인데 결과에 승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박하고 있다.

또한 일부 의료계에서는 회비 납부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의료계 조직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강경투쟁이 가능하냐며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권 이사는 "내부 결속력이 약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반모임 참석률이 60%를 넘고 있으며, 의사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조직화되는 순간 파괴력은 엄청날 것"이라며 "2월 집회 때 보자"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본인부담금 할인 투쟁방식은 핵심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의협 주수호 전 공보이사는 최근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누구는 본인부담금을 200원 깍아주고 누구는 그대로 3000원을 받는데서 생기는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느냐"면서 "왜 이제와서 말도 안되는 수가동결 운운하며 200원짜리 투쟁으로 회원들을 눈물짓게 하느냐"고 반대했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에서 의사들은 돈투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수가인상을 모두 수용해 국민들을 등지게 했다"며 "돈투쟁이 아니면 돈을 포기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불법투쟁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강행론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