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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단, 요양기관 급여조사권 인정"
[ 2003년 12월 20일 01시 34분 ]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현지조사와 관련 임의적이고 관행적인 조사는 가능하지만, 강제적인 조사는 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일 법제처 관계자는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가 지난 18일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유권해석 결과 공문을 아직 접수받지 못한 상태이며, 현재 전달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는 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과정에서 임의적이고 관행적인 조사는 인정되지만, 강제적인 조사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단이 시행중인 수진자조회를 통해 부당이득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지만 즉 급여조사권은 갖고 있지만, 추적조사라든지 강제적인 자료제출 요구 등은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공단의 현지확인권과 복지부의 실사권은 별도의 행위이며, 공단의 현지확인권이 복지부의 실사권을 배제하는 법적 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국정감사때 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 등이 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가 복지부의 실사권을 배제시킬 수 있는 법적권한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할 것을 지적받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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