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5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시장 개방 믿음은 사막의 신기루일 뿐"
[ 2004년 01월 04일 09시 24분 ]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믿음이 사막의 신기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창엽 교수는 최근 참여연대 '김창엽의 건강세상만들기' 칼럼을 통해 의료시장 개방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의료시장 개방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면서 "이익은 불확실하지만 손해는 명확하며, 왜곡된 의료 과소비가 빚어질 것은 불 보듯 환하고, 특구에 진출한 힘센 국내외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을 입맛에 맞게 바꾸라고 압력을 가할 게 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진료비든 보험이든 특구 바깥의 병원들이 '우리도 평등한 대우를' 주장하면 어떻게 막을 작정인가"라면서 "결국 한국 의료는 단기간 내에 상업적 의료로 바뀔 가능성이 크며 99.9% 이상의 개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도 별 득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또 김 교수는 "결국 돈벌이 위주의 의료가 처할 운명은 현재의 미국 의료에서 첨단 의학기술만 뺀 꼭 그대로"라며 "개인은 엄청난 의료비 부담에 고통받고, 기업은 직원들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으로 허덕이며, 의사와 병원은 상업적 보험에 메이는,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가혹한 시장이 미국 의료의 실상"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세계적으로도 의료시장개방은 전혀 대세가 아니며 WTO조차 각 나라가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믿음은 사막의 신기루일 뿐 정부든 민간이든 신기루 속의 오아시스를 확인하기 전에 환상을 접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