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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개방 믿음은 사막의 신기루일 뿐"
[ 2004년 01월 04일 09시 24분 ]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믿음이 사막의 신기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창엽 교수는 최근 참여연대 '김창엽의 건강세상만들기' 칼럼을 통해 의료시장 개방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의료시장 개방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면서 "이익은 불확실하지만 손해는 명확하며, 왜곡된 의료 과소비가 빚어질 것은 불 보듯 환하고, 특구에 진출한 힘센 국내외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을 입맛에 맞게 바꾸라고 압력을 가할 게 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진료비든 보험이든 특구 바깥의 병원들이 '우리도 평등한 대우를' 주장하면 어떻게 막을 작정인가"라면서 "결국 한국 의료는 단기간 내에 상업적 의료로 바뀔 가능성이 크며 99.9% 이상의 개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도 별 득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또 김 교수는 "결국 돈벌이 위주의 의료가 처할 운명은 현재의 미국 의료에서 첨단 의학기술만 뺀 꼭 그대로"라며 "개인은 엄청난 의료비 부담에 고통받고, 기업은 직원들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으로 허덕이며, 의사와 병원은 상업적 보험에 메이는,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가혹한 시장이 미국 의료의 실상"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세계적으로도 의료시장개방은 전혀 대세가 아니며 WTO조차 각 나라가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믿음은 사막의 신기루일 뿐 정부든 민간이든 신기루 속의 오아시스를 확인하기 전에 환상을 접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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