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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성공 위해 국가 개입 늘려야"


[ 2004년 02월 27일 07시 57분 ]

의료계가 현행 의료제도를 사회주의 의료라고 규정하고 나선 가운데 의협이 주장하는 의료사회주의 주장은 국민의 레드콤플렉스를 자극하기 위한 해묵은 이념공세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조홍준 교수는 월간「말」3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의협의 주장은 결국 의약분업을 폐지하고 선택분업을 하자는 것이며 의약분업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 개입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의협이 궐기대회의 명분으로 내세운 '국민의 선택권 보장'에 대해 "선택분업이 시행될 경우 많은 약을 팔아 이윤을 남기려는 병원과 약국의 이윤동기가 되살아나 무절제한 투약이 부활할 것"으로 우려했다.

의협에 대한 국민적 불만사례로 제시하는 산청군 사태에 대해서도 의약분업 자체의 문제보다는 도시와 농촌간 의료기관의 불균형적 분포 등에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협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의료화'에 대해서도 조 교수는 국민의 '레드 콤플렉스'를 자극하려는 해묵은 이념공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총의료비 중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스웨덴의 경우 85%에 육박해 이런 수치라면 사회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40% 정도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두 배정도 높은데 그렇다면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인가"라며 의협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러한 조 교수의 주장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조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미 조 교수는 2000년 의사 파업 당시에도 파업에 대한 비판을 하고 나서 의협으로부터 회원자격을 정지 당한 바 있으며 최근 조 교수의 회원자격에 대한 법정공방이 일자 의료계 내부에서는 "조 교수는 실패한 의약분업을 시행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는 비판과 함께 영구제명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사는 조 교수의 주장에 대해 "의료비에 대한 국가부담 비중만을 놓고 우리나라 강제보험 의료체계를 자본주의의료로 인식하는 조 교수야 말로 의료사회주의자"라며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의사들이 의료 민주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의료에 대한 국가비중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재원과 관리조직을 조달하는 방식과 절차에 대한 것"이라며 "그나마 한국의료를 발전시켜온 민간에 대해 국가비중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료를 착취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의료사회주의적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조 교수의 발언이 의료계 내부의 즉각적 반발을 사고있는 이유는 조 교수가 의약분업 시행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 이미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것과 함께 의료계 내부 인사가 의협의 주장을 반박한데 대한 국민 여론의 악화를 우려한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