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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경쟁적 다보험체제로 바꿔야"


[ 2004년 03월 07일 10시 28분 ]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체제를 경쟁이 가능한 다보험 체제로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최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및 의료와 사회포럼이 공동 주최한 '2만불시대의 보건의료정책 비전' 토론회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이 교수는 "건강보험을 국가수요독점적으로 해서는 의료의 질을 하향평준화시킬 뿐"이라며 "따라서 경쟁이 가능한 다보험 구조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보험자를 다보험자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중앙기금으로 하고, 현재의 지사를 독립적인 보험기금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이에 따른 보험료부과방법으로는 보험재정의 70% 정도는 소비를 기준으로 국세청이 징수해 중앙기금에 이관하고, 나머지 30%는 보험자가 직접 징수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중앙기금(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이관받은 자금을 가입자 수 및 인구구조 등을 감안해 각 보험기금에 배정하고, 보험기금은 중앙기금으로부터 배정받은 재정과 직접 징수하는 보험료(1인당 정액보험료)를 보험급여 및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되면 보험기금은 더 많은 가입자 확보를 위해 1인당 정액보험료를 낮추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 경우 가입자간의 보험료 부과방식이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관리 방법의 혁신을 위해 △의료보장성 확보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민영보험의 병용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모색 △의료의 공공성 확대 △영리병원 도입 등을 제시했다.

민간보험 병용과 관련 이 교수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급여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민영보험은 건강보험에서 환자본인부담을 충당하거나 비급여 서비스를 위한 보충적 의료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