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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출산, 병원도 책임" 판결 잇달아


[ 2004년 03월 10일 10시 01분 ]

뇌성마비 아기를 출산할 경우 의사가 태아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병원측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9일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에 따르면 뇌성마비로 태어났다 숨진 홍모 군의 유족이 S산부인과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50%인 1억1천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기 태변착색(태아의 대변이 양수에 흘러나온 것)이 발생했음에도 의사가 태아 심박동수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사후 책임을 면하기 위해 아프가 점수(태아의 건강상태를 5항목으로 점수화한 것)를 변조했다"며 병원측의 과실을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병원측이 제출한 자료에서 "태아 심음 감시 장치 및 담당의사 진료기록 등도 누락돼 있다"며 병원측이 적정한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태변착색은 정상태아도 있을 수 있고 뇌성마비가 분만중 과실로 발생할 확률이 통상 6∼8%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부모의 잠재적 원인 등 밝혀지지 않은 다른 원인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이미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뇌성마비 장애아 김모(6) 양과 가족들이 산부인과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분만과정에서 1시간 20여분간 태아 심박동수를 측정하지 않고 무리한 질식분만으로 아기에게 저산소증을 일으킨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사들에게 분만방법 선택에 상당한 재량이 있고 분만 전 검사만으로 뇌성마비 발생 예측이 어려운 점등을 감안해 병원 배상액을 손해액의 60%인 1억6000여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