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병협, 의료기관평가 주도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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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병협, 의료기관평가 주도권 갈등


[ 2004년 03월 19일 03시 07분 ]

7월경부터 100여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평가가 처음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복지부와 병협이 주도권 갈등을 빚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정부의 일관된 방침은 평가를 정부가 주관하되 일부 업무특성을 고려해 병협이 평가단 교육과 현지평가를 맡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누차 이같은 계획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병협이 이제 와서 평가업무 위탁을 요구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의 핵심사항인 평가기준 선정, 평가결과 분석, 평가결과 공표방안 등은 조만간 열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병협이나 보건산업진흥원 등 특정단체에 위탁할 사항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8년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기관서비스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기준 등을 보완해 왔고, 병협도 자체 연구용역을 발주해 평가도구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평가위원회가 이들 안을 비교해 최종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달말경 정부 대표 2명, 시민단체 3명, 병원계 3명, 의협 등 유관기관 3명, 학계 2명, 보험자 2명, 언론계 2명 등 17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복지부는 당초 26일 평가위를 열기로 했지만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가 잡혀 있어 연기가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평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열어 평가기준 등을 검토한 뒤 본위원회에 상정해 4월중 의료기관평가계획을 확정하고, 평가 대상 의료기관에 통보해 7월부터 평가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료기관평가대상은 올해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 100여곳이며, 내년에는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병협은 지난해 김화중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평가를 병협에 위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는 점을 들어 장관 면담 등을 통해 반드시 관철시키기로 하고, 복지부 주도로 평가가 이뤄진다면 협조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