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수첩]</b>의협과 공단노조 아전인수 '흠집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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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의협과 공단노조 아전인수 '흠집내기'


[ 2004년 04월 05일 15시 48분 ]

지난달 29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임금이 대기업 수준보다 더 높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근로자의 평균 인건비 2590만원보다 약 30%가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질세라 공단 사회보험노조도 곧바로 작년 의원 평균진료수입이 2억5644만원에 달한다며 국민의 지탄대상인 허위·부당청구 근절방안을 내놓았다. 덧붙여 의사들은 임금근로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자신들의 수입부터 떳떳히 밝히라는 반박자료를 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협과 공단노조 양측은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문제지적보다 단순논리에 의한 감정적인 흠집내기에 더 치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의협의 경우 공단 직원들의 임금이 대기업수준보다 높은 평균 3348만원이라고 주장하기에 앞서 공단조직의 인적구성 특성을 먼저 감안했어야 한다.

실례로 공단 직원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무려 14년에 이른다. 근속년수가 14년인 대기업 직원들중 임금이 이보다 더 낮은 곳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단노조도 마찬가지다.

동네의원과 대도시 한 복판에 위치한 의원들의 지역적, 인구적 편차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개원의 수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진료비를 대비, 연평균 진료수입을 산술하여 발표하는 우(愚)를 범한 것이다.

의사로서의 직업특성, 의료사고에 따른 위험성, 개원까지 투자비, 한달에 1천만원도 안되는 진료수입을 올리는 의원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의협과 공단간의 관계는 건강보험제도상 견제와 대립 각을 세울 수 밖에 없는 관계일지도 모른다. 때로는 이로인해 회복하기 힘든 감정 싸움도 비일비재하다.

상대방에 대한 올바르고 객관적인 문제제기는 건전한 제도발전을 이끌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무책임한 '흠집내기'는 오히려 양측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인 고려는 전혀 하지않은 채 각자의 시각에서만 작위적인 수치로 서로를 비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 두 단체는 절대 합치될 수 없는 평행선(?)의 관계인가'라는 의구심을 갖는다면 지나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