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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선택분업 서명운동만 벌이나"


[ 2004년 04월 25일 14시 33분 ]

의협 대의원들이 현재 협회 차원에서 진행중인 '선택분업 전환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24일 정기 대의원총회 제1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에 참석한 각 지역 대의원들은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 재평가 및 개선 대책'과 관련해 불만을 표시하고 의협이 현실적 차원에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 서울대의원은 "선택분업에 대한 서명운동이 벌써 3번째인데 그간의 서명운동에 대한 분석과 효과에 대한 정확한 보고도 없이 또다시 서명을 하느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일선 진료실의 경우 대부분 같은 환자에게 설문을 받는데 더 이상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한 명의 환자도 서명하지 않았다"며 실효성을 문제삼아 중단을 요구했다.

일부 대의원은 "천만명 서명운동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자는 것이냐"며 의협이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또한 서명운동의 문구도 너무 식상하고,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구체적 방법론을 문제 삼는 대의원도 있었다.

대의원들의 이 같은 비판은 의협이 선택분업 입법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 행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불만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대의원은 "무작정 선택분업 실시를 요구하는 것은 약계의 반대 등으로 전혀 실효성이 없다"며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시범적 선택분업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대의원들은 "국민들의 불편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자는 취지의 시범적 선택분업을 의협에서 요구한다면 정치권에서도 쉽게 반대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의원은 "농촌지역 노인들이나 유아의 경우 의약분업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한노인회 등과 같은 단체와 연대해 시범지역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재까지 실시된 서명운동 자료는 대선시 각 정당에 제출되는 등 법개정을 위해 사용됐다"며 "서명운동 같은 방식이 식상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의 뜻을 묻고 회원들에게 의약분업제도의 문제점을 환기시키는데는 필요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