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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흑자 도래…醫 "경영난 해소" 압박 예고


[ 2004년 06월 14일 03시 25분 ]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지난 5월 완전해소 했지만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재정안정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초 2006년까지 재정적자를 완전해소하려던 정부 계획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의료계가 내년도 수가인상과 재정안정대책 폐지 요구를 본격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건강보험 누적수지가 5월말 현재 944억원 흑자로 돌아섰지만 이같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속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못박았다.

복지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재정수지는 1조5860억원 흑자를 기록해 누적수지가 지난해말 1조4922억원 적자에서 944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자가 흑자로 돌아선 것은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조7162억원 가운데 1조8283억원을 5월까지 조기투입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7, 8월 국고지원금 잔여금 8800여억원을 완전 투입한 이후 급여비 증가율 등이 올해 재정흑자 여부에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9월 이후 정부의 보험재정 지원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예년처럼 급여비가 하반기에 집중될 경우 누적재정 흑자가 다시 적자로 반전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불황으로 인해 내년도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지 못한다면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반면 현 추세대로라면 당초 2006년까지 누적적자를 완전해소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크게 앞당겨질 수 있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계의 수가인상 요구와 시민단체의 보장성 강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계는 보험재정 조기 안정이 지난 2001년부터 적용된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과 이로 인한 의료기관 수입감소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어 내년도 수가인상 요구 이외에 초재진료 산정기준 조정, 야간가산료 시간대 조정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