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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 "수가인상 불가피" 政 "단기처방 불가"


[ 2004년 06월 16일 03시 14분 ]

병원 노사간 산별교섭의 핵심쟁점인 주40시간(주5일근무제) 시행과 관련, 수가인상이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단기처방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파업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노사는 15일 오후 산별교섭을 속개해 다음날 새벽까지 협상을 계속했지만 주5일제 시행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같이 노사 교섭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병원계가 주5일제가 시행될 경우 경영난이 가속화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가인상, 응급의료제도 개선 등을 약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이다.

병원계는 손실보존책으로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20시에서 18시) 조정, 심야시간(22시~6시) 별도 보상, 토요일 휴무시 공휴일 가산율 적용, 응급의료수가 및 기준 조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주40시간제 시행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는 병원 내부 경영개선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주40시간제와 수가인상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 "급여비 상승요인이 있다면 수가계약 절차에 따라 검토할 수 있지만 당장 수가를 인상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가를 인상하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가와 연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주40시간제를 타결 지어 시행하고, 시행상 수가인상요인이 있다면 내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곤란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이같은 복지부 방침은 병원 사용자측이 협상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교섭 조기타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