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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국회에 의료개혁평가단 구성하자"


[ 2004년 08월 27일 04시 06분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원회 의장이 국회에 의료개혁평가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해 주목된다.

이한구 의장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위 의료개혁 4년, 엄청난 국민부담 증가 실체를 찾아내기 위해 국회내에 가칭 '의료개혁(건강보험·의약분업) 평가단'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김대중정부가 형평과 효율을 이유로 건강보험을 통합하고, 국민의료비 절감과 건강보호를 위해 의약분업을 실시했으며, 노무현 정부는 이들 정책을 승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여러 결과를 놓고 보면 당초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민은 과거보다 과중한 보험료 부담과 의료의 질이 악화됐다고 호소하고 있고, 의사들은 의료행위가 과거에 비해 더욱 통제 왜곡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의료개혁의 문제점으로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 실패, 국고부담의 증가, 건강보험 법정준비금적립금 고갈, 국민의 보험급여 혜택 축소 등을 꼽았다.

특히 이 의장은 진료환자수에 따라 가격이 다른 차등수가제 실시,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주사제의 처방료와 조제료 삭제, 야간가산 시간대 축소, 2002년 의료수가 인하 등을 의료행위 통제 강화 및 의료의 질 저하 사례로 제시했다.

이 의장은 "의약분업 실시의 대전제인 약국에서의 임의조제금지 원칙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항생제의 생산량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장은 평가를 통해 의료개혁 기치로 추진된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이 당초 목적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자고 제의했다.

그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단과 평가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10~20명으로 평가단을 설치 운영하자는 의견이다.

이 의장은 평가내용으로 △정부가 발표한 효과와 부담, 실제 나타난 효과와 국민부담 비교 △각종 효과가 떨어지고 부담이 늘게 된 원인 분석 △주요 경제주체별 실태조사 △정책대안 모색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이 같은 정책제안을 수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