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달 정기국회 '의약분업 재평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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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정기국회 '의약분업 재평가' 재점화


[ 2004년 08월 27일 09시 57분 ]

의약분업 재평가 문제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주요 여야가 쟁점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의약분업 재평가 문제는 지난 16대 국회 때도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됐던 사안이다.

지난해 한나라당 이원형 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평가팀' 구성을 제안하면서 촉발된 분업 재평가 문제는 이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원회 의장이 27일 공식적으로 국회 내에 가칭 '의료개혁(건강보험·의약분업)평가단'을 구성할 것을 열린우리당에 제안했다.

이 의장이 제안한 의료개혁평가단은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10∼2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효과와 부담, 실제 나타난 효과와 국민부담 비교 △각종 효과가 떨어지고 부담이 늘게 된 원인 분석 △주요 경제주체별 실태조사 △정책대안 모색 등을 실시할 것을 제시했다.

일단 이 의장의 제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해당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의약분업과 건강보험통합에 관한 재평가 문제는 당 내부적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던 사안"이라며 "정책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가 된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열린우리당측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에서는 이 의장의 제안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다.

특히 '친일진상규명법개정안' 등 여야간 첨예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분업 재평가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여야간 민감한 사항들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의약분업과 건강보험통합 문제를 재평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