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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5년내 총진료비 90% 무상의료 실현”


[ 2004년 08월 29일 10시 05분 ]

민주노동당이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을 통한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민노당 정책위원회와 의료시장 개방저지 공대위가 최근 공동 개최한 ‘의료시장화 정책과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민노당 현애자 의원실의 김성은 보좌관은 ‘참여정부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평가’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보좌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민노당의 보건의료체계 개편방향으로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통한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 △보건의료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황 △보건의료자치제를 통한 국민참여 확대 및 공공성강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5년 이내 총 진료비 90% 무상의료 실현= 민노당은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9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마다 본인부담금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 향후 4년 이내에 개인당 입원진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 무료 및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부문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최종적으로 5년 이내에 총 진료비의 90%에 대해 무상의료를 실현토록 보건의료정책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포괄수가제 전체 의료기관 확대= 민노당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시켜 나가는 대신 현재 일부 질환에만 국한해 적용되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전체 의료기관에서 모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인두제를 기초로 한 주치의제를 시행해 국민 누구나 주치의를 갖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안도 마련했다.

나아가 단계적으로 지역별 총액계약제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거쳐 이를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자체별 보건의료자치제 추진= 현재 지역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보건의료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광역 및 지자체별로 공공보건청을 신설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광역 및 지자체별로 공공보건청을 신설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를 통해 공공보건청장 및 보건의료위원을 선출해 지역내 보건의료 현안에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트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립된 공공보건청의 업무는 △지역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기능 수행 △지역내 필요한 서비스 생산 및 공급 △지역내 병상수급 관리 △보건의료인력 관리 △비영리 민간병원에 대한 예산 및 기술지원․평가․감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