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9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단, 병·의원등 실사권 직접행사 불가"
[ 2004년 09월 07일 10시 39분 ]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실사권 직접 행사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공동질의서 답변자료를 통해 "요양기관 실사권은 위법사실 발견시 처벌을 전제로 실시하는 강제적인 행정조사인 정부의 공권력으로 공단의 실사권 직접행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복지부는 "심평원의 심사과정에서 허위·부정청구가 발견될 경우나 공단의 진료내역통보 및 수진자조회 결과 허위·부정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복지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의뢰된 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올 8월부터 공단직원이 복지부 조사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복지부의 현지 실사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에 부과된 과징금은 184억5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과징금 부과현황을 보면 2001년에는 301개 요양기관에 총 67억7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2002년에는 212개 기관에 85억3200만원, 그리고 2003년에는 118개 기관에 31억4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