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감서 천당과 지옥 오간 '서울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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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천당과 지옥 오간 '서울대병원'


[ 2004년 10월 08일 14시 36분 ]

8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서울대병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나서면서 서울대병원이 한차례 홍역을 치뤘다.

특히 병원비 과다청구, 장비 노후화 등과 관련 서울대병원에 대한 질책이 이어진데 반해 또 다른 자료에서는 서울대병원이 저렴한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이 날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대병원이 올 상반기 무려 1억3000여만원을 과다청구, 환불금액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과다청구가 빈번한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지난 2003년 1억1042만원을 환자들에게 환불, 100만원 이상 건 환불병원 가운데 4위를 차지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1억338만원을 돌려줘 1위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과당청구가 민간병원에서 이뤄졌다면 이해 소지도 있겠지만 국립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최근 18개월 간 환불금 1위 병원을 차지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심평원은 환불금이 큰 기관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언항 원장은 "특별한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과잉청구가 지속되는 기관은 실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의 고의적인 과다청구라기 보다는 고액, 중증환자가 많다는 점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역시 올 상반기 병원비 환불금 1, 2위가 모두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요양기관의 과잉납부를 점검·방지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대병원은 1명의 환자에게 5천89만원을 환불,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또 다른 환자에게도 2천406만원을 과다청구, 환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의 노후장비 보유를 지적하면서 서울대병원이 10년 이상된 CT장비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했으나 확인결과 이는 MRI로 밝혀져 정정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당초 이기우 의원은 심평원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대병원이 1995년 이전 제작된 CT만 4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실제 서울대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CT는 6대로 1995년에 도입된 장비는 1대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향숙 의원은 10개 주요 질환군에 대한 42개 대형병원의 2003년도 고가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서울대병원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 서울대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해 타 의원들과 차이를 보였다.

장 의원은 "주요 10개 질환군 가운데 서울대병원은 고액진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1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울대병원은 전북대병원과 함께 조사대상 병원 가운데 가장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