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협회별 수가협상하면 '동네의원' 최대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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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별 수가협상하면 '동네의원' 최대 수혜


[ 2004년 11월 09일 02시 48분 ]

내년도 수가협상과 관련해 공단이 요양기관 종별 수가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의협, 병협, 약사회 등에 개별협상을 제안한 가운데 실제 이 방안이 성사되면 동네의원 수가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최근 공단은 의약계 수가협상기구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실무협상에서 인제대 김진현 교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적정 수가를 제시했다.

당시 공단은 요양기관 종별 적정 수가로 동네의원 2.5% 인상, 약국 6.06% 인하, 병원 3.31% 인하안을 내놓았다. 치과와 한의원도 수가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단은 개별 협상을 하지 않고 예년처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단체협상을 체결하면 이들 수가의 가중평균치에 따라 2.08% 수가를 내려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같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공단은 각 요양기관 종별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에는 요양기관 종별 수가를 차등화할 것을 의약계에 강력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요양기관 종별 개별협상이 성사되면 수가 불균형의 최대 피해자인 동네의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인상을 보장받을 것이 확실시되며 공단측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공단은 1차 실무협상에서 "처음부터 좋은 안을 들고 나올 수 있겠느냐"고 말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날 공단이 제시한 협상 카드는 요양기관 입장에서 보면 가장 불리한 협상안일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협상 진행과정에서 전체적인 인상안이 나온다면 동네의원 수가는 대폭 상향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동네의원 수가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1년 재정안정대책 추진 이후 진찰료·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실시, 야간가산율 시간대 조정 등으로 1조 6434억원의 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집계됐고, 대부분의 재정절감분이 동네의원과 직결된 것이었다.

그렇다고 의협이 개별협상을 선뜻 수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단 연구결과를 놓고 보면 병원 수가를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병원은 절대 개별협상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병협과 수가협상 공조체계를 가동중인 의협으로서는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한 것이다.

의협이 실리를 쫒을 것인지, 명분을 따를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