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올려' 의·약 '내려'…오늘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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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올려' 의·약 '내려'…오늘 분수령


[ 2004년 11월 11일 21시 28분 ]

내년도 수가협상과 관련, 공단이 처음으로 인상안을 제시한 가운데 오늘(12일) 실무협상이 중대고비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협은 공단의 협상안에 반발해 차기 실무협상에 불참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등 실력행사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수가계약 당사자인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11일 오후 실무협상을 재개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하며 절충점을 모색했다.

이날 공단은 지난 5일 2.08% 인하안에서 3%를 올린 0.9% 상향조정안을 낸 반면 의약계는 8.8%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공단은 요양기관 종별 수가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협회별로 수가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원 5.46% 인상, 치과 4.59% 인상, 한방 3.69% 인상, 병원 0.3% 인하, 약국 3.06% 인하 안도 동시에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은 수가 차이가 7.9%에 달하자 공방 끝에 12일 새로운 협상안을 내놓고 다시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0.9%보다 높은 안을, 의약계 역시 8.8%보다 낮은 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약계 일각에서는 공단이 1.82% 인상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의약계는 이날 실무협상에서 상당한 견해차를 드러냈지만 아직은 타결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공단을 설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는 협상 직후 “공단이 지난번보다 3% 올린 안을 가져와 내일은 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 몰라도 아직은 포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최악의 경우 협상이 결렬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결정권이 넘어가면 2001년 이후 3차례 경험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 의약계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다급하긴 공단도 마찬가지다. 공단 입장에서 이번마저 결렬되면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상 규정된 계약당사자간 협상에 대한 무용론이 확산될 것이 뻔하고, 이렇게 되면 입지도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12일 양측의 협상카드는 향후 타결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의협은 이날 협상에 불참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단 연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동네의원 수가가 다른 요양기관 종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협상 불가능한 안만 내놓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단이 동네의원 수가를 5% 이상 인상할 수 있다는 안을 내놓은 것은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001년 재정안정대책이 동네의원에 집중되면서 경영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협의 주장이 공단의 연구결과에서 확인돼 향후 협상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