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험재정 757억 흑자…칼가는 김재정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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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757억 흑자…칼가는 김재정 회장


[ 2005년 01월 05일 13시 18분 ]

2004년 건강보험 누적수지가 757억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에 따라 당초 2006년까지 재정적자를 완전 해소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2년이나 앞당겨졌으며, 올해 의료계가 불합리한 고시를 철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한 상태여서 2001년 재정안정대책 존폐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 전망이다.

5일 공단에 따르면 2004년 12월말 기준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1조5679억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 누적적자 1조4922억원을 모두 해소하고도 757억원 흑자로 돌아선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 재정파탄에서 흑자까지

건강보험 재정은 2000년까지 9189억원 흑자였지만 의약분업 시행직후부터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고, 2001년 재정파탄상태로 들어갔다.

정부는 2001년 재정적자폭이 3조2789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그해 5월 31일 재정안정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재정안정대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보험재정 적자를 완전 해소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 강화(진료내역 통보, 현지확인심사 및 실사 강화)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도입 △주사제 처방료 및 조제료 삭제 △야간가산율 적용 시간대 조정 △급여 인정기준 강화 △보험약가 조정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공 △ 의원과 약국 본인부담 인상 △지역 건강보험 재정 50% 정부지원 등을 담고 있다.

김재정 회장 불명예퇴진

이같은 정부의 고강도 재정안정대책이 나오자 의료계도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

당시 김재정 의협회장은 재정안정대책 직후인 6월 3일 전국의사집회를 열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급기야 10일 뒤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신상진 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았지만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있다.

의료계 재정안정대책 직격탄

재정안정대책이 시행되면서 재정은 급속 안정을 찾아갔다.

누적적자는 2001년 당초 3조278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재정안정대책 시행 결과 1조8109억원으로 크게 낮아졌으며, 2003년에는 1조492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국민들의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 재정안정대책 이후 보험료 인상률은 IMF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2년 6.7%, 2003년 8.5%, 2004년 6.75% 등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물론 재정안정대책이 급여비 증가를 억제하는데 맞춰졌다는 점에서 의료공급자들의 타격이 컸다.

정부는 재정안정대책과 함께 수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 아래 2002년 2.9% 인하를 단행했고, 2003년과 2004년 각각 2.97%, 2.65% 최소 인상기조를 유지했다.

재정안정대책이 동네의원에 집중되면서 개원가의 타격이 두드러졌다.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액이 종합병원, 병원, 약국의 경우 매년 5% 이상 꾸준히 증가했지만 동네의원은 2001년 4조8464억원에서 2002년 4조6065억원으로 5% 감소했고, 2003년에는 4조3176억원으로 전년 대비 6.3%나 줄었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2003년까지 재정안정대책으로 △진찰료 및 처방료 통합 6050억원 △진찰료 및 조제료 차등수가제 2223억원 △야간가산율 적용 시간대 조정 1455억원 △주사제 처방료 및 조제료 삭제 3755억원 △일반의약품 비급여 확대 2931억원 등 총 1조 6434억원의 재정이 절감됐다.

김재정 회장 명예회복?

우여곡절을 겪어 건강보험이 지난해말 드디어 재정적자를 탈출함에 따라 재정안정대책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김재정 의협 회장으로서는 개인적으로 2002년 불명예퇴진과도 직결된 사안이다.
이미 김 회장은 올해 재정안정대책을 포함한 불합리한 고시를 철폐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는 2008년부터 인천 경제특구에 진출하는 외국병원이 내국인진료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공의료 확충과 보장성 강화를 통해 공공의료를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여기에다 참여정부는 2008년까지 보장성을 현재 50%대 수준에서 70%까지 확대할 방침이어서 의료계의 적정수가 요구가 급여확대에 밀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