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노인요양보험, 2010년까지 1兆 절감"


[ 2005년 02월 07일 02시 56분 ]

오는 2007년 도입 예정인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정착될 경우 2010년에는 최대 2729억원의 노인입원 환자에 대한 공단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예상이 제기됐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의 '노인요양보험제도 관련 시설확충 방안'에 따르면 65세 노인 인구의 급여비 증가율을 23.2%, 인구 증가율을 4.7%로 가정했을 경우 오는 2007년 요양보험 적용대상자는 1만8536명, 금액으로는 1456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치매·중풍으로 1개월 이상 입원한 65세 이상 노인 전체가 노인요양보험으로 전환된다는 가정 하에 지난 2003년 입원환자 1만5425명에 따른 공단부담금 630억원을 바탕으로 추산된 것이다.

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는 2007년부터 재정 절감액이 순차적으로 증가해 2008년 1만9407명, 1795억원, 2009년에는 2만319명, 2214억원으로 추정되며 2010년에는 2만1274명에 대한 공단 부담금 2729억원을 요양보험이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치매·중품으로 입원한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1∼3개월 50%, 3∼6개월 70%, 6개월 이상 90%만이 요양보험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2010년 공단부담금 절감액은 19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오는 2010년까지 요양보험제도 실시로 공단이 절감할 수 있는 재정은 최소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절감액 전액을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투입해야한다고 센터측은 주문했다.

센터는 "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이를 위한 서비스 시설은 매우 빈약한 실정"이라며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을 민간에 의존하기보다는 공공부분의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노인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양화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단이 시설확충 문제에 적극 참여할 명분은 충분하다는 것이 센터의 설명이다.

센터는 "지자체의 경우 지방비 부담으로 요양시설 인프라 구축에 소극적이며 민간 역시 초기비용 과도 소요, 시설수가 수준 등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공공부분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절감된 급여비를 시설확충에 투입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공단이 시설확충에 적극 참여할 경우 서비스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향후 요양시설 시설 및 수급비율 예상도 유용하다"며 "이를 통해 공단은 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책임있는 관리 운영자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