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의료일원화 추진 행보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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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일원화 추진 행보 가시화


[ 2005년 03월 08일 09시 33분 ]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제기돼 왔던 의과와 한의과로 이원화된 현행 의료제도를 일원화하자는 논의가 의협 김재정 회장 임기가 1년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다시 불을 당기게 됐다.

특히 의협은 작년말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린 한방의 CT사용에 대한 합법 판결을 계기로 대한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의대교수협의회, 공보의협의회등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하는 의료일원화 범의료계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재정)을 구성한 바 있다.

의협은 또 지난달 24일 의협 직원들로 구성된 의료일원화T/F팀(팀장 권용진)를 구성, 의료일원화 추진을 실무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더구나 최근들어 의협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행보를 보면 의료일원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된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8일 의협은 청와대, 국회, 복지부 등에 민관 협력으로 정부차원의 ‘의료일원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건의했다.

의료일원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건의

건의서에 따르면 이원화된 현행 의료제도로 인해 국민의료비가 이중으로 부담되고 있고, 한약재의 불법유통과 체계적이지 못한 한약관리로 심각한 부작용이 증가되고 있어 특단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한의학 교육과정은 교과과정의 80%가 현대의학 과목이어서 의학교육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세계적인 추세도 전통의학과 동양의학에 별도의 면허를 줘서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의협에 따르면 중국, 북한, 베트남은 이미 동양의학을 서양의학과 통합시켜 운영하고 있고, 인도가 서양의학과 병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영국, 독일의 경우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용인형을 취하고 있고, 프랑스 벨기에는 아예 전통의학을 비합적으로 간주해 전통의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전통의학에 의한 부작용을 없애고 의학의 제도권 내로 통합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의과와 한의과가 합리적인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과대학 중심으로 관련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서는 밝히고 있다.

한약복용 피해사례 수집, 학회 차원으로 확대

의협은 또 그동안 내과, 소아과 등 개원가 단위로만 진행되어 온 한약복용에 따른 부작용 피해사례 수집을 학회 차원으로 확대시켜 의료일원화 추진에 대학교수들까지 동참시키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이를위해 의협은 9일 오전 한약복용과 관련이 많은 내과학회, 소아과학회, 천식 및 알레르기학회, 신장학회, 신경과학회 등 5개 학회 이사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 김재정 회장은 현재 개원가 차원에서 진행중인 한약복용에 따른 부작용 피해사례 수집을 관련 학회들도 동참해 줄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학회 이사장님들과의 간담회는 한약복용에 따른 부작용 피해사례 수집을 전국 규모로 실시해 나가는 것 뿐아니라 각 과별로 피해사례 수집을 확산시켜 나가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소아과학회 윤용수 이사장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고 “의협에서 한약복용 피해사례를 수집을 학회에 요청하면 전적으로 수용할 뜻이 있다”며 “일부 효능이 있는 한약제도 있지만, 그동안 국민 뿐아니라 정부도 한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지냈다”고 지적했다.

윤용수 이사장은 “우리나라처럼 한방을 단독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오랜 전통과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체계화되거나 수치화되지 않은 한방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약은 그 양(糧)이 부정확하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한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들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천식 및 알레르기학회 박성학 이사장도 “현재 한약은 부작용이나 과민반응에 대한 명기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약 복용에 따른 피해사례를 학회가 수집하고 나서면 의료일원화 추진에 의학적인 토대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