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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민간의료보험도입 지원"
[ 2005년 05월 16일 10시 58분 ]
한덕수 부총리[사진]가 보건복지부의 의료서비스 육성정책과 관련 민간보험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 주목된다.

그러나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공·사보험에 따라 분리되는 영국식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 한덕수 부총리는 16일 간부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서비스 육성정책과 관련해 “사보험 도입이 의료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다만 “하지만 사보험이 도입되더라도 의료기관이 공보험과 사보험에 따라 분리되는 영국식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공보험과 사보험간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방향이 우리의 실정에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 부총리는 이밖에 “매달 그린북 발간 등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있지만 체계적 점검과 분석을 위해 경제운용상황을 체계적, 포괄적으로 파악해 다음달말까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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