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IMS 유보 결정…그 여파 '醫-韓분쟁'

로그인 | 회원가입


IMS 유보 결정…그 여파 '醫-韓분쟁'


[ 2005년 05월 29일 15시 19분 ]

건교부 산하 자동차보허분쟁심의위원회의 IMS 보험적용 유보 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한방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집회를 포함한 총력투쟁 비상체제를 갖추기로 결의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의계 역시 "이 기회에 결판을 내겠다"는 각오로 항전 의지를 다지는 분위기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이번 건교부 결정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향후 전개될 상황을 전망해 본다.[편집자주]

건교부 결정, 재분석

건교부 자보수가심의회는 지난 27일 1차 심의에서 결정된 15건의 IMS 사례에 대해서만 자보수가를 인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이후에 상정되는 IMS 관련 사례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을 때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즉 심의회의 명분은 유지하며서 양한방 갈등에는 관여치 않겠다는 의지 표현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심의에서 IMS의 자보수가를 인정했을 때만 해도 모든 IMS에 대해 포괄적 적용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이를 완전 번복한 것.

따라서 의료기관들은 환자를 대상으로 IMS를 시술할 경우 자동차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없게 됐다.

"행정편의주의 극치"

IMS를 명백한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계는 이번 심의회 결정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의사협회는 "정부가 특정 집단의 단체행동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비상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IMS와 관련한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갖은 의협은 복지부에 하루빨리 IMS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이 집단행동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면 의사들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원칙으 무시하고 눈치만 보는 정부에 있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IMS가 의료행위란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건교부와 복지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 기회에 결판내자"

자보심의회 결정의 완전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던 한의계는 심의회 결정에 대해 수긍하면서도 이번 기회에 의료계의 IMS 사용을 원천 봉쇄시키겠다는 각오다.

즉 자보수가는 '의사들의 IMS 사용'이라는 상징적 의미만을 내포하고 있었을 뿐, 실질적인 싸움은 계류중인 복지부의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심의회 결과를 근거로 복지부 결정에서도 의사들의 IMS 사용이 허용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을 방침이다.

한의계 한 인사는 "이번 결정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IMS에 대한 해석권이 복지부로 넘어간 것은 분명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 결정에 따라 양의사들의 IMS 사용 허용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토대로 굳히기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醫·藥분쟁' 이어 '醫·韓분쟁' 오나

이번 IMS 사태는 올해 초 양한방 포스터로 불거진 갈등을 증폭시키며 醫·韓분쟁' 의 도화선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측은 이미 상호 비방을 넘어 법정공방을 시작한지 오래고 그동안 중용을 고수하던 한의사협회도 IMS에 대해서는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전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한의계는 IMS 사태를 미온적으로 대처한 한의협 안재규 회장을 중도하차 시키는 등 결사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의계는 의료계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 복지부에 대해서는 IMS가 의료행위가 아님을 알리기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 역시 정부측에 IMS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할 것과 의료발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의료일원화추진위원회 구성을 촉구할 방침이다.

결국 양한방 갈등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는 복지부가 갖게 된 것.

하지만 지난 2003년 6월에 상정된 IMS의 의료행위 적법성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복지부로써는 이번 갈등의 더욱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양측의 명암이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 많은 고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국내 의료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가 어떤 묘책을 내 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