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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노인요양보험 서비스기관 관리 강화"


[ 2005년 05월 31일 03시 12분 ]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우려가 많은 가운데 정부가 요양보험서비스기관의 강력한 관리체계 구축 의지를 시사했다.

30일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상반기 보건의료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복지부 송재성 차관[사진]은 “시설기관이 수급권자의 서비스 제공에 소홀히 할 경우를 대비해 시범사업운영팀 평가판정위원회가 일정기간 시설기관에 상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 차관에 따르면 방문간호가 주를 이루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특성상 시설기관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고도 그에 따른 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있다는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평가판정위원회는 수급권자의 등급결정뿐 아니라 시·군·구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요양보험서비스 기관의 재가·시설보호 등의 관리·감독도 철저히 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재가 및 시설사업자의 서비스 질을 모니터링하고 시설수가와 재가수가를 각각 등급별 일당 정액제로 차등화 함으로써 비용 손실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아울러 송 차관은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되는 노인요양보험제도가 건강보험에 이은 민간보험 탄생을 유도, 국민들의 추가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송 차관은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의료서비스 후에 발생하는 의료영역 외의 간병서비스”라며 “건강보험은 엄연히 의료영역에 한정된 것인만큼 이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시범사업 단계인만큼 어느 정도 위험부담을 안고 가는 것도 사실”이라며 “여러 아이디어나 조언들을 수용해 결코 의료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