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WTO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을 제출할 계획을 밝히자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의료관련 시민단체들이 “WTO DDA 2차 양허안 제출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사유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배포, “이 땅의 민중은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아프면 누구나 치료를 받을 권리,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은“이런 당연한 이치를 세계무역기구(WTO)라는 국제기구가 전세계적 차원에서 거스르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이에 편승하고 있다는 데 우리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은 이어 “의료, 교육, 문화, 에너지, 물 등 민중의 생존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자본의 거래대상이 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병원을 업으로 만들고, 건강보험을 무너뜨리는 의료서비스산업화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동시에 의료와 교육, 문화, 물, 에너지 등 공공서비스를 통째로 시장에 맡겨버리려는 WTO 서비스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3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WTO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을 확정했다.
이 양허안에는 기계설치‧보수(건설‧발전설비 제외), 회계사, 건축사(국내 건축사와 협업조건), 경영컨설팅, 자동차 설계 분야 등 계약서비스 공급자를 대폭 양허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