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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마다 진료확인서 비용 천차만별"
[ 2005년 06월 15일 03시 13분 ]
최근 서울시의사회의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인상건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에서도 특정한 기준없이 난립하는 진료확인서 비용에 대한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의 주된 내용은 제주도내 병의원들이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발급하는 진료확인서 비용을 특별한 기준 없이 산정,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내 종합병원과 의원들의 진료확인서 발급비용을 확인한 결과 발급비용을 받지 않는 곳에서부터 최고 1만원까지 받는 등 병의원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병원들의 발급 수수료 임의 책정에 환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사회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전에는 관례적으로 3000원의 진료확인서 발급비용을 받아왔다”며 “하지만 담합이라는 지적이 있어 현재는 병, 의원별로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증명서 발급 비용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라 정부의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달 서울시의사회가 회원들에게 발송한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제시 기준표에 따르면 일반진단서를 비롯한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가 현행대비 100%씩 인상됐다.

이는 현행 제도상 의료기관이 제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상한선내 인상하더라도 제재초치를 받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언제든지 수수료는 변경할 수 있고, 이를 관할보건소 또는 시도(市道)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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