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민 10명중 7명 노인요양보장제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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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7명 노인요양보장제 '모르쇠'


[ 2005년 06월 17일 01시 20분 ]

정부가 오는 2007년7월부터 치매나 중풍 등으로 인해 간병이나 수발이 필요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실시할 노인요양보장제도를 국민 10명중 7명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민의 72%는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부담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오전 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3일~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에 관해 실시했던 전화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10명중 7명(71.4%)이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들어보지 못했다 24.8%, 들어는 보았어도 잘 모른다 46.6%)고 응답,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이용자부담을 재원으로 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무려 94.6%가 찬성,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특히, 재원마련과 관련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 재정, 이용자 비용으로 적절히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56.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정부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가 28.5%, '정부의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가 13.2%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의 72%는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매월 일정액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다.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초기 보험료 추가부담 수준을 현행 건강보험료의 5%대로 하는 것에 대해 59%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한편 치매나 중풍 등으로 인해 간병이나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돌보는 데 필요한 월 평균 비용은 71~100만원이 35.0%로 가장 높았고, 100~150만원은 22.0%, 40~70만원 19.3%, 150~200만원 6.6%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김근태 장관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의견을 제도 기본요강과 요양시설 인프라확충 계획등에 반영, 제도가 원만히 도입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