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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가 통합재정에 포함돼야"
[ 2005년 06월 22일 03시 12분 ]
중요한 국가 지출의 하나인 건강보험이 국가 통합재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연구원 김종면 전문연구위원은 22일 '투명성 제고를 통한 재정개혁 정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은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되곤 있지만, 재원배분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형태나 시의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어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 아직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기금과 각종 조세감면을 통한 암묵적인 재원배분인 조세지출보고서가 대표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또 "최근 예산보다는 통합재정 위주의 재정 운용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부각되고 중장기적인 성격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기금이 반영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예산과 기금이 별도의 서류에서 분리돼 취급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OECD 지침에 아직 부합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특히 "국가의 주요한 지출 중 건강보험이 아직 통합재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사회복지 부문은 물론 여러 부문간의 재원배분 의사결정 과정에서 간과되기 쉽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밖에 "OECD 재정투명성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는 월례, 반기, 중장기, 선거전 보고서 등 정보가 존재하지만 부정기적으로 공개돼 정보 제공의 체계화에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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