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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보건소 역할로 전락 우려"
[ 2005년 06월 23일 01시 56분 ]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자칫 소탐대실(小貪大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대병원 기획실장 성명훈 교수[사진]는 23일자(목) 조선일보 독자칼럼을 통해 "현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은 국립대병원들을 거대한 보건소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립대병원의 차세대 의료인력 양성 역할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연구·진료 역량이 서로 다른 10여개 국립대병원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위험도 크다"며 "국립대병원의 미래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체계 전반의 미래가 매우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성 교수는 또한 정부의 일방적 통제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성 교수는 "자율성과 경쟁력의 근간이 돼야할 국립대병원들을 국가중앙의료원의 지도 감독하에 두는 모델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직접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물론 국립대병원들이 공공의료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이 소탐대실을 초래하는 정책적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다음달 중순 경 '국립대병원의 변화와 위상'(가제)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마련, 이 문제를 공론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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