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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원 식대도 보험 적용


[ 2005년 06월 27일 02시 50분 ]

내년부터는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먹는 식사비용도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또 2007년부터는 그동안 비보험이었던 상급병실료 차액도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08년까지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오는 9월부터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선정해 재정을 집중 투입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위해 올해는 모든 암과 큰 수술을 하는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을 집중지원 대상상병으로 선정했다.

당정은 암, 심장수술, 뇌혈관수술 등 3개 중증질환군에 대해서는 진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검사, 수술중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부분을 최대한 보험이 적용되도록 전환할 방침이다.

항암제는 최대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여 급여화시킬 예정이며, 초음파,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 등의 법정비급여는 수가를 마련하여 내년부터 보험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이러한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현행 20%에서 10%로 절반 인하시킬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조치로 올 9월부터는 암환자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율이 약 33% 줄어들고, 단계적으로 혜택이 확대되어 오는 2007년에는 부담이 53%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암환자 진료비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율은 현행 47%에서 2007년에는 75%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당정은 또한 이같은 집중지원 대상상병을 오는 2008년까지 9~10개 상병군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는 모든 입원환자의 식대비용이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먹는 식사비용은 보험적용이 안돼 환자들이 전액 부담해왔으나, 보험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식대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전체 병실의 50%만 보험이 적용됐던 병실료(기준병실)도 오는 2007년부터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더라도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당정은 이처럼 보험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은 앞으로 매년 3.5~6% 등 연평균 약 4.1% 정도의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30일 전경련회관에서 보장성강화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건정심 등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