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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방안은 속 빈 강정" 혹평 쇄도


[ 2005년 06월 28일 06시 43분 ]

지난 2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한 의료·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혹평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는 28일 한국노총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급여확대에 대한 명확한 재정추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건보 보장성 강화방안은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직장노조는 “정확한 재정추계를 통해 흑자가 예상되는 전액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방안을 내놓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의했듯이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최우선적으로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보장성 강화 내용이 협소하고 구체성도 없고 실현 방침은 더욱 찾을 수 없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기만적인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이들은 “정부의 점진적 보장 강화 방식은 대형병원의 비보험항목 확대 전략과 민간의료보험 등장으로 인한 의료비 폭등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항목에 전면적인 보험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보다 과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선택진료비 폐지, 수가와 약가 거품제거 등 재정건정화 방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책중 중장기 재정운용 방안으로 지속적 국고지원, 적정보험료율 인상, 급여비지출구조 합리화 등을 내세우면서 가입자들의 재정부담이나 가벼운 질환 등 외래환자 급여비 지출을 축소 등만 내놓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의료 공급자들의 수가와 약가의 거품제거나 의료비 지출의 통제기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당정이 재정운용의 합리적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도 이날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무상의료 실현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한걸음임에 분명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이제 막 보장성 확대의 첫 발을 딛으려는 시점에서, 그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번 발표가 건강보험 보장성의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사실상의 무상의료 실현으로까지 확대되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화려해 보이는 계획이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내용은 낙제수준”이라고 비난하는 등 당정의 건보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각계의 혹평이 쇄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