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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분업, 민간주도 재평가 실시"


[ 2005년 07월 01일 21시 53분 ]

의료계가 정부주도의 의약분업 재평가를 반대하며 복지부에 평가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민간 주도의 재평가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추이에 관심이 집중된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 5년을 맞아 의약분업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각계 각층이 망라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특히 정부주도의 평가를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 위원회 위원장도 정부 관료가 맡지 않고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부분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 등 정부 관료가 맡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나 의약분업평가위원회는 정부 관료가 맡지 않고 민간전문가가 맡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재평가와 관련된 평가지표 및 방법 등도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등 민간중심의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민간중심의 전문적 평가가 되도록 의약단체, 관련 전문가, 국회 추천인사, 시민소비자단체, 정부 대표 등 20명으로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 위원회에서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평가작업은 실무위원회를 두어 연구용역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분업재평가 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련단체에 지난 5월말까지 평가위원 추천을 의뢰했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의사협회에서는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의약분업 재평가는 정부주도로 이뤄져서는 안되며, 국회내에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주장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의사협회에서는 평가위원 추천을 거부하며 재평가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계속 참여하도록 설득작업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 주도의 재평가를 반대해 온 의료계가 민간주도의 재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복지부의 이번 발표를 어떻게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