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8월 한 달은 요양기관들 '몸 사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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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 달은 요양기관들 '몸 사릴 시기'


[ 2005년 07월 28일 01시 20분 ]

복지부가 의약분업 시행 5년을 맞아 이달말부터 한달동안 의료기관, 약국 등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특별조사를 벌인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식약청, 전국 16개 시·도, 심평원에서 각각 착출된 인원으로 한 팀당 4명씩 총 16팀을 꾸려, 이달말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의료기관의 불법 원내조제를 비롯 약국의 임의조제 및 불법 대체조제, 그리고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등 의약분업 관련 불법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와관련, 복지부 송재찬 과장은 "이번 조사는 의약분업 시행 5년을 맞아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요양기관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올 것"이라며 이번 조사가 고강도로 펼쳐질 것임을 암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특별점검의 조사대상 기관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국 16개 시·도별로 4인1조가 각각 배정되며, 조사대상 기관수는 각 팀에서 시·도 상황에 따라 각기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재찬 과장은 "그동안 시군구 지역사회 등에서 문제가 많거나 민원이 제기된 의료기관 및 약국, 의약품 공급거래내역과 실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내역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불법행위 의혹이 있는 요양기관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내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제한 규정 준수 여부와 비아그라 등 오·남용 지정의약품의 불법판매 여부도 점검한다.

복지부는 이 점검결과를 갖고 분업 예외지역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예외지역 운영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현재 각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는 약사감시원 및 의료지도원(총 1,000명) 등까지 동원, 의약분업 관련 불법행위들을 전국적으로 일시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