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부터 '베일속 非보험 진료수익'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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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베일속 非보험 진료수익' 노출


[ 2005년 07월 29일 22시 11분 ]

그동안 베일속에 가려져 있던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약국 등 전체 요양기관의 비보험 진료수익이 내년 말부터 정부의 세제정책 방향에 따라 일부 노출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 대비 특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은 향후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으로 총 15개 소득공제항목중 의료비를 비롯 보험료, 신용카드사용액, 연금저축 등 7개 항목에 대한 개인별 지출내역을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 전산에 자동 통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연말정산때마다 의료기관에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했던 번거러움이 자동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득세법상 근로자는 의료비의 경우 급여액의 3%이상 초과분에 대해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처럼 국민들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 문제는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사안이다.

전체 의료기관이 국가 통제하의 의료시스템에서 움직여 온 의료계는 저수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반면,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한 공개는 철저히 꺼려왔던 게 사실이다.

그동안 매년 이뤄지는 수가계약 협상에서도 이 부분 만큼은 보험자와 공급자간 상당한 시각차가 발생, 원만한 협상진행을 저해해 왔던 실정이다.

또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저수가의 문제점을 비급여라는 부분을 통해서나마, 경영적인 부분에 상당한 도움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현재 재경부가 연말정산 간소화대책 일환으로 추진중인 비급여 내역 공개를 공단이 수가협상에 이용할 경우 과세 정보를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국세기본법에 의거 처벌받기 때문에 그럴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의료계 입장에서는 그래도 마음 편한 것은 아닌 상황이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병협과 의협을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내역이 공개되는 것을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우려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의료계가 건강보험공단 전산으로 비급여 내역을 통보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면 타 기관 전산망에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며 "비급여 내역이 노출되어 요양기관들에게 결국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杞憂)"라고 덧붙였다.

당초 재경부는 각 요양기관들을 건보공단 전산망으로 연결시켜 진료비 지급내역을 통보받아 국세청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의약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국세청 등 제3의 기관 전산망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그러나 병원을 중심으로 한 요양기관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29일 재경부가 의협, 병협, 치협, 한방병원협, 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들과 가진 이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간담회에 의협, 병협, 치협 등은 불참하는 등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관련, 한 협회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탐탁치 않다"며 "하지만 재경부에서 국민편익을 내세우며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고, 이를 반대할 명분도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재경부는 8월말까지 연말정산 간소화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내년초부터 준비과정에 들어가 내년말 연말정산때부터는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