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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등 대형병원 대규모 환수 반복 발생"


[ 2005년 09월 27일 02시 28분 ]

올 상반기중 서울대병원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을 포함해 명목상 허위·부당청구로 건보공단으로부터 다시 환수된 금액이 총 8억7000만원에 달하는 등 대형병원들의 대규모 환수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은 27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형병원들의 명목상 허위·부당청구 환수액(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 포함)을 발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총 8억7000만원을 환수당해 환수액 상위 50개 기관중 2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은 대형병원은 서울아산병원이 4억5천만원으로 3위로 나타났고, 삼성서울은 3억9000만원(5위)에 달했다.

세브란스병원도 올 상반기에 2억6000만원을 환수당해 상위 50개 기관 중 10위에 랭크됐고, 전남대병원은 1억4000만원으로 2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대병원이 총 8억8000만원으로 상위 50개 기관 중 가장 많은 금액이 환수됐고, 삼성서울이 6억8천만원으로 2위로 높았다.

세브란스병원은 4억3천만원으로 6위, 서울아산병원은 3억5천만원으로 7위를 각각 차지했다.

공단 일산병원도 지난해 총 2억1천만원을 허위·부당청구로 환수당해 상위 50개 기관중 17위를 차지했고, 지난 2003년에도 2억1천만원으로 20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전체 요양기관 중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연속 허위·부당청구로 환수된 금액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의 연도별 환수액은 2001년에 51억3천만원, 2002년 1억3천만원, 2003년 13억1천만원, 2004년 8억8천만원 등이었다.

이와관련, 전재희 의원은 "대형병원들의 착오, 허위·부당청구 건수가 매우 많고, 매년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실사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공단이 '의뢰'를 안해서 그렇다"고 밝혔다.

이에 전 의원은 "환수금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가산금을 붙여 징수하면 해당 병원들이 원무행정의 잘못이든, 허위청구든 간에 원인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재희 의원이 발표한 이 같은 환수액들은 해당병원들이 진료비를 허위·부당하게 청구해 환수된 금액도 있을 수 있지만, 원외처방 약제비 중 급여기준에 벗어나 이를 병원들로부터 다시 약값을 환수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올 상반기중 우리 병원에서 환수된 금액 4억5천만원은 모두 원외처방 약제비였다"며 "그동안 병원계가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의료기관 환수제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통계수치를 배포하는 것은 병원으로서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