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에 대한 일반국민과 의료기관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과 일부 공공병원에서의 민간보험회사 상담 창구 개설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5일 성명서를 발표 “현재 10여개 의료기관에 개설된 병원 내 민간보험 창구를 즉각 철거하고 공보험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이미 민간보험회사의 건강보험료가 연간 8조원에 달하고 있다”며 “민간보험은 턱없이 낮은 보장률로 가입자에게 이중부담을 지우며, 정작 보험을 필요로 하는 노인 및 질병을 앓았던 사람의 가입을 막는 등 보험사의 이익만을 우선시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과 삼성서울병원, 가천의과대학길병원, 동아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민간보험회사 창구를 원내에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서에서 노조는 “공간부족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의 상담창구 개설 요구를 거절한 국립대병원이 일개 민간보험회사의 상담창구를 개설해 준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병원 내 민간보험회사의 상담창구는 일부 민간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것임과 동시에 민간보험 서비스에 대한 광고와 향후 민간보험사의 건강보험 상품 판매 활성화의 포석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노조는 “이미 원내 개설된 민간보험 창구를 즉각 철거하고, 추가로 준비 중인 개설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과 “공보험 강화와 환자 권리확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상담센터’ 설치운영과 홍보 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노조는 해당병원을 중심으로 대책기구를 구성, 항의공문 발송과 집단 항의방문, 규탄 집회 개최, 노사협의회에서 상담창구 철거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