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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이 살아야 국민건강이 산다"


[ 2005년 10월 16일 21시 07분 ]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중소병원협의회 차원의 자구 노력이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김철수 회장은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맹형규 정책위의장,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 및 보건복지위들과 연이어 만나 중소병원 경영난 타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사 위기에 직면한 현 중소병원의 경영실태를 토로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특히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병원의 몰락과 이로 인한 의료공급체계의 붕괴를 국가 차원에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위기감을 전달했다.

김 회장이 중소병원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정부에 제시한 안은 병·의원의 기능 재정립,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제도 개선, 병원 외래 조제실 설치, 실거래가 상환제도 개선 등이다.

또 과도한 병상 증설 억제와 중소병원 육성 지원법 제정, 세제 개선 등의 현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망했다.

특히 김 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독립간호법 제정 논란과 관련해, 협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회장은 "직종간 업무영역의 정비가 선행돼야 하며, 여러 의료인 중 특정 직종에 대해서만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간호법은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의 틀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밖에도 중소병원협의회는 진료과장의 급여체계를 현행 네트방식에서 총액개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협회는 "진료과장들의 급여가 네트로 이뤄지다 보니, 회계와 세무분야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행 갑근세 대납 체계를 없애고 본인부담 형식으로 전환, 병원의 회계 및 세무 처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봉직의의 임금 삭감에 대한 불안감 해소 등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성과와 연동시키는 '성과연동총액연봉제'를 추진한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오는 26일 인천 한림병원(이사장 정영호)에서 제4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동총액연봉제' 연구에 대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