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교수-개원가, '의사면허 갱신'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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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개원가, '의사면허 갱신' 논란 재점화


[ 2005년 11월 18일 22시 13분 ]

18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제18차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의 화두는 단연 '의사면허 갱신제도'였다. 국내 의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백명의 의학교육자들은 이 자리에서 의사면허 질 향상에 대해 논의했고 갱신제도 도입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물론 이들은 개원가의 반발을 예상했지만 위험수위를 넘어선 반의료계 감정 회복과 의사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면허 갱신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의사면허 갱신제도, 과연 도입시기가 도래했는지 이들의 주장을 중심으로 그 타당성 여부를 살펴봤다.[편집자주]

면허 갱신제도는 환자와 의사 모두 사는 일

동아의대 서덕준 교수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전문 인력인 만큼 지속적인 검증 과정을 통해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면허 갱신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현재처럼 아무런 검증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회 뿐만 아니라 의사 자신에게도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서 교수는 “의사사회는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에 대한 이해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사들은 일정 기간마다 연수 받은 실적 또는 시험으로 자격을 다시 인정 받도록 하는 면허관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욕먹을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이날 두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은 울산의대 박인숙 학장은 극소수 의사들에 의한 부당청구, 보험사기, 허위진단서 발급 등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박인숙 학장은 “일부 의사들의 비도적인 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반의료계 감정이 위험수위를 넘었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처가 없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의사면허 갱신제도를 제시했다.

즉, 최신 의학지식 습득은 물론이거니와 도덕성, 의료윤리 등을 준수한 의사들에게만 면허를 재발급 해 의사들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박인숙 학장은 면허 갱신제도 도입 주장에 따른 개원가의 반발을 예상한 듯 “욕먹을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도 “대의적 차원에서 제도 도입이 절대 필요한 만큼 이러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나 약사도 면허 갱신하나?"

학계의 면허 갱신제도 도입 주장에 대해 개원가는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이다.

개원가가 가장 우려를 나타내는 부분은 의사면허 갱신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 여러 직종들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갱신제도를 도입한다면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직종인 변호사, 약사 등도 갱신제도를 똑같이 시행해야 한다는 것.

대한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유독 의사면허에 대해서만 갱신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만 머리가 나빠서 그런건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얘기"라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갱신제도가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데 본래의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본질적인 취지에 맞게 현행의 의사 연수교육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한 개원의는 “연수교육 내용을 보다 더 강화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면 새로 도입하려는 의사면허 갱신제도보다 더 훌륭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