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공의協,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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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協,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본격 추진


[ 2005년 12월 20일 02시 30분 ]

이르면 내달부터 전공의들의 군복무 기간 단축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혁)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군의관의 복무기간 축소와 관련, 의협에서 실시한 연구용역과 전공의 서명운동을 벌인 자료 등을 바탕으로 내달쯤 국방부에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공의협에 따르면 최근 의협에 의뢰해 실시한 군의관 복무기간 연구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검증, 확인절차를 거쳐 국방부에 자료를 제출하고 단체 대 단체의 비공개 면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협은 군인사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병역법 등에 명시된 군의관 복부기간 조항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공의협은 “현재 일반 사병의 복무기간이 24개월인데 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기간이 1년 긴 36개월인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효율성 측면에서도 군의관의 경우 필요인력에 비해 의대를 졸업하는 대상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 36개월의 복무기간은 비효율적"이라며 이의 단축을 요구했다.

전공의협은 “이는 의사로서 가장 학문적 역량이 높은 시기에 오랜 국방의무로 인해 의료적 손실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며, 군인을 목표로 하지 않는 집단이 지나치게 오래 군 생활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올 초부터 군의관 복무기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 국방부 및 의협,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공의협은 “최근 불거진 노충국씨 사망사건 이후 군의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식이 확산된 만큼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