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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식대급여' 국민과의 약속 지켜라"


[ 2006년 01월 04일 03시 19분 ]

“정부는 2006년 1월1일부터 국민과 약속한 식대 급여화 방침을 즉각 실시하라”

보건의료노조는 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철회’를 골자로 하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급여 확대 비용으로 책정하고 있는 7667억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대 급여화 부분이 아직도 가격산정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아 시행시기가 연기될 것으로 점쳐져 보건의료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3.5%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인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 노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물론 건강보험공단조차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발은 더욱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월 3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1월부터 입원환자의 식대를 급여화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성명은 “입원환자의 식대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큰 원인 중 하나”라며
“그러나 이미 6개월이라는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식대급여화의 원칙을 정확히 수립하지 못하고 급여화 일정을 지연시키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확대와 본인부담 상한제 등의 여러 가지 제도가 시도되었으나 현실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은 획기적으로 강화되지 못했다”며 “여전히 건강보험 제도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진료비 할인제도에 그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는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파탄을 막겠다던 본인부담 상한제에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아 실제 환자들의 경제적 파탄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

성명은 “특히 CT에 이어 MRI가 급여화 되었으나, 급여범위는 제한되어 있고 PET와 같은 비급여는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어 식대의 급여화도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 방안을 도출하고, 이미 시행되었어야 할 식대의 구체적인 급여화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성명은 피력했다.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계획과 관련, “정부는 2006년 경제운용계획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 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결국 국민건강보험 전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