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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 사회 양극화 더욱 심화"


[ 2006년 01월 13일 10시 15분 ]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의료상업화, 돈벌이 의료를 극대화 시킬 영리병원허용 추진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복지부가 영리병원 허용문제를 핵심과제로 논의, 적극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의료연대회의는 13일 “노무현 정부는 영리병원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는 기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겠다던 노무현 정부가 영리병원의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실제로는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사회양극화로 인해 빈곤층과 중산층이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의료비 부담으로 새로운 빈곤층 양산은 물론 의료비 폭등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전망.

성명은 “정부가 말하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는 부유층이 이용하는 영리병원 중심으로 구축될 수도 있지만 서민층의 건강보험증은 천덕꾸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은 의료를 '인술의 실현'이 아니라 최대이윤의 도구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의료연대회의는 유시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은 “유시민 내정자가 개혁적 인사라는 것을 확인하는 길은 영리병원허용에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며 “사회양극화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이어 “노무현 정부는 말로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영리병원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는 기만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성명은 또한 "협회와 업계의 관련자들만으로 구성돼 있고 스스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