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해체를 요구한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해체를 요구한다”


[ 2006년 01월 17일 22시 14분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논의과제는 애초에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즉시 폐기하고, 합리적인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포함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도개선소위의 최종 의제 선정에 대해 보건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팔래스호텔에서 제도개선소위를 열고 최종 검토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위원회는 주요 추진 검토과제로 ▲제약, 의료기기, BT산업 등 의료서비스 연관 산업의 기술혁신 유도 ▲적극적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무역역조 개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대해 의료산업화를 반대해오던 보건의료단체들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일부사항에 대한 철회, 심지어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해체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의료연대회의는 17일 “위원회가 제시한 논의과제들은 현재의 보건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시장적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기존의 공공에 기반을 둔 보건의료 질서를 해체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부분의 의제가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활성화에 맞추어져 있어 방향과 목표가 자본의 이익에 치중돼 있다”며 “정책으로 현실화되었을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의료연대회의는 강조했다.

이는 위원회가 이미 정해진 목표와 방향에 따라 밀어붙이기식 단기성과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

의료연대회의는 “시장만능주의가 의료영역에도 깊숙이 침투해 소수 대형병원이 환자를 독점하고, 의료기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며 “낮은 보장성은 저소득 계층의 의료접근을 더욱 어렵게 해 건강권의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당장 시급한 과제로 정부는 병원이 돈을 벌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절제한 경쟁을 일정한 틀 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의 틀을 만들어 주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공공의료를 보유하는 국가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위원회가 설정한 과제들 역시 민간의료기관의 수익창출에만 초점이 맞추어 졌을 뿐 의료비 폭등과 같은 시장화의 문제점은 간과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위원회는 의료전달체계와 진료비지불제도 등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하지 않은 채 거대자본이 요구하는 과제들을 의료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제도화하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연대회의에 따르면 의료선진화위원회는 출범배경과 위원회의 인적구성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그들은 “영리법인병원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대자본의 핵심적인 요구사항 중 하나였다”며 “게다가 황우석 사단의 후원자 역할을 자청해왔던 청와대가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위해 위원회가 급조돼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시장 중심적 의료체계는 필연적으로 의료비 폭등을 유발시킬 것이며, 이는 각 분야의 산업경쟁력 저하와 함께 국민부담 증가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의료연대회의는 우려했다.